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85 , 2021. 12. 7., 인용
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79 , 2021. 9. 7., 기각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76, 2020. 10. 27., 인용
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8년
2017년
7. 울산지법 2017. 5. 11. 선고 2016구합7006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74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6년
8. 대구고법 2016. 8. 5. 선고 2016누4547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7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5년
2009년
2003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2, 2003. 4. 7., 기각
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3, 2003. 4. 7., 기각
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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